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 실시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새마을사업 등으로 희사돼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적을 정리해주는 ‘지적공부정리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70년대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 중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2만5천여필지를 무상으로 분할 측량해 현실지목으로 정리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 매매 시 통행하는 도로를 포함해 토지를 산 경우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등 통행에 불편을 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무료로 측량비와 등기까지 일괄 정리해준다.

새마을 농로 등으로 희사된 토지 등 2만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만4천필지를 완료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방세 부과, 국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민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적장부의 공신력 확보와 지적업무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earch

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 실시

2013년까지 2만5천여필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주민 호응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