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당시 신용불량 등급 등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해 ‘신용불량 사면’ 및 ‘신용등급 사면’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겠지만, 잘못된 국가경영으로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 때문에 한순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IMF 당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까지 신용등급에 이상이 있거나 연대보증을 서 후유증에 시달린 사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박 대통령은 생각은 당선인이었을 당시 '국민제안'에 나타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겨레는 인수위가 지난 2월 2만4000여건의 국민제안 중 5개를 꼽아 소개한 사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 배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