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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성명서] 차별금지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저촉받게 해선 안 된다

북에서는 연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북세력들은 북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언행을 일삼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판국에 새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표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몰염치적 행태가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해괴한 법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다수당의 횡포와 국회 운영의 파행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이전에는 50%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손을 못쓰게 됐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반수의 적정의미가 어떻게 60%로 둔갑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이는 곧 입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안이한 입법활동이 오늘의 ‘식물국회’를 자초했음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모두가 그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을 공동 발의하고 그 내용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았다 하니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비록 UN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칫 이 나라의 안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을,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할 개연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문제로 남남간에 갈등이 점증해 가는 형국인데, 현행의 국가보안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조차 일언반구 비판도 않고 있는 자(者)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차별금지를 외쳐대려 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본 차별금지법안은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폐해의 시정을 도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사법안을 별개로 제정하려는 것을 보자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꼼수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모쪼록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만큼은 본 차별금지법안의 처리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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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