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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미래 100년 위한 '도시계획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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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애경기자] 서울시가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도시계획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함으로써 “계획의 틀”을 마련하며, 이러한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논의의 장'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또,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시민 협업 속에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공공개발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개별 사안별 검토를 거쳐 수립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 ‘헌법’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는 별개로 2~3개 洞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이 2015년까지 치밀하게 세워진다.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한강변을 재건축한다면 한강과의 조화부터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디자인, 주택밀도, 집주인 동의율 및 세입자 의견, 공공기여, 접근성, 미래 방향까지 종합 고려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5월 중에 발표되고,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관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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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