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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통령 "경제살릴 기회, 국회에 묶여"...세월호특별법 언급 없어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 “9월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초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남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선 “2차 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점검해보니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어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관계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 뒤에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정·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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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