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대통령 "안전사고 법적책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야"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국가안전시스템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분야 대진단'에 대해선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요원 확충 등 안전점검과 교육 등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