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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국회 개회' 여야 "세월호법 제정" 한 목소리지만..

與-유가족 3차 면담...野 "세월호특별법 타협 이뤄내야"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여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서 "오늘 오후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3차 대화를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가대혁신, 국민안전 법안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국이 경색돼 있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한다"면서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우선 순위 핵심 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전에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실망은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세월호 유가족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유가족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지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느낌"이라며 "진실을 밝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슬픈 법이 만들어져 진실을 밝힌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오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더이상 유가족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유가족을 진심으로 대해달라"며 "더이상 유가족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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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