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며 담뱃세 인상 의지를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담뱃세를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해 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 방침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 충격을 감안해 3~5년에 거쳐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금연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 수록 흡연율 감소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물가상승,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금번에는 담뱃값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뱃값에서 걷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지출규모도 2조원이나 되지만 정작 금연사업비는 1.4% 수준인 200억원에 불과했다”며 “금연치료 역시 알코올 중독과 마약중도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이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문형표 장관이 말한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방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 이하 KSA)는 이보다 좀더 강력하게 반발했다.

KSA는 “정부가 담배 가격인상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종가세 전환 등 소득역진적인 담배조세정책의 개선과 집단효용성원칙에 벗어나 건강보험에 매해 1조원씩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똑바로 운용하라”고 맞섰다.

한편, 문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또 "국제 평균 담뱃값이 7천원인데 복지부로서는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며 올해 내 담뱃값 인상 추진 방침을 알렸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