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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통령, 국회본회의 전 "2년동안 발목정치" 불만 토로

"국회 장기공전으로 인해 어려움 큰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발목(잡기),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발목잡기 정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빈방문해 체결, 서명한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캐나다와 서명시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려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부디 국회에서는 이번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단독 국회 본회의 개최' 준비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을 논의 중이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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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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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