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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공무원연금 개혁,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여야지도부 회의서 의미있는 성과 반드시 도출할 것"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4일 "공무원연금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연금제도개혁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내용도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현재 우리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면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서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짐은 더욱 더 무거워진 상태로 우리 미래세대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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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