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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속적인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반대한다

전국 5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긴급 성명발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15일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일본수산물 수입시도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방사능오염 식재료로부터 단체급식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전국56개 관련단체는 일제히 강한 반발을 보이며 18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조치는 현재 극심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줄이고자하는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대외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에, 그간 찬핵입장을 견지해온 전문가인 이 O O 교수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워, 정부조사단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 사회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56개 단체들은 이런 행위가 이미 짜놓은 절차에 따른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있다.

 

이미 일본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의 검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이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62건(96.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일본에서 수입해제를 위한 방문 압박과 WTO 제소 등의 협박이 있어왔다. 결국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차원’의 이해득실에만 빠져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구나 56개 단체와 같은 전국 단체급식 당사자 및 주민들은 8개현 수입금지 조치로는 부족해 전체 일본산 수입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국민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미래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체르노빌 등의 사후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피해는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는 국민은 없는가?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슬프다. 방사능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는 것은 어린이들이었다. 4년 동안 불안한 밥상으로 자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더니, 이제는 아예 돌이킬 수 도 없는 방사능한국으로 만들 셈인가? 라고 반문했다.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및 일본식품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수입을 강행한다면 불통의 댓가는 고스란히 정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죄로 프랑스국민의 안전대책을 게을리하고 원전사고사실을 은폐했던 책임자들을 재판에 세웠다. 역사는 기억하고 죄를 물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 및 어린이들의 미래마저 뺏어가 버린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에 전국에서 실효성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단체들은 각고의 노력중이다.

 

막 방사능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갖추어질 시점이다. 고리핵발전소 인근에서 살던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그 원인이 방사능 영향이라는 판결도 나오고, 한국 곳곳에서 과거 ( 외국 )핵실험 등 영향으로 ‘세슘 137’까지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현재 세슘, 요오드 이외에 중요한 스트론튬 검사도 하지 않는 등 구멍이 뚫린 대응방식을 해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양심도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방사성물질 세슘 기준치는 370베크럴에서 100베크럴로 강화되었지만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기준치를 정한 불합리한 기준치이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훨씬 취약함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미량의 방사능도 축적위험성이 있고, 가공식품, 비료, 사료, 여러 경로로 한국인의 피폭가능성은 매우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정부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팔아먹는 행위를 자행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시도를 중단하고 전체 일본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안전식품 관리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공론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반드시 이번 조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긴급 성명발표 전국 56개 시민사회단체·정당명단   (2015년 1월 18일)

 

방사능안전급식 실현 서울연대(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반핵의사회,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YMCA서울),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경남녹색당, 진주여성민우회,산청가족오미신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 대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살림대전, 정의당대전유성지역위원회, 정의당동대전, 경기도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군포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서울동대문구 풀뿌리시민네트워크,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충남녹색당,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산녹색당, 핵없는 세상.

 

   

방사능안전급식경기 네트워크(YWCA경기지역협의회 · 한살림여주이천광주생협 · 한살림고양파주생협 ·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 한살림경기남부생협 ·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 ·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아이쿱율목생협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바른두레생협 · 노동당경기도당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과천시민모임· 광명시민단체협의회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 · 경기녹색당 · 경기남부두레생협 · 안성소통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상 5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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