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본 기사는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이재윤 사무총장의 특별기고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총괄하는 한민구국방장관의 방산비리에 대해서 "생계형비리" 발언은 순간적인 실수로 볼 수 없는 평소 방산비리에 대한 본인 생각의 발로라는 점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국방 책임자로서 이 나라 모든 군인의 최고지도자와 관리감독자로서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평소에 방산비리에 대해서 장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군 고위층의 부하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생각의 한 단면을 들어다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방산비리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비리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모인 돈이라는 것이다.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혈세라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나라 살림에 쓰라고 낸 돈이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13일 발간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군인 연봉을 살펴 본 결과 대령의 연봉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봉급 체계는 대위급이 공무원 7급 연봉과 연동되는 구조이며 국가 방위에 종사하는 업무 특성상 (추가)예우를 받는다.
행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봉이 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액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적자를 이유로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주로 영관급 이상 군인이 개입되어 벌어지는 방산비리를 "생계형비리"라고 표현한 한민구국방장관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국방총수로서 자격미달이며 방산비리로 납품된 무기만큼 불량장관이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한 장관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방위사업청 출범 후 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며 “개청 이전에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이후에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최근 비리가 생계형이냐”고 다시 확인하자 한 장관은 “규모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이 생계형 비리의 의미를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실무자들의 권한을 통해서 나간다는 뜻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진짜 놀랐다”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엔 눈치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면서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민구국방부 장관이 잇단 방산비리에 대해서 ‘생계형 비리’라고 말한 것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질 일” 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를 보면 우리나라 신개발 무기 중에 멀쩡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다. 1970년대 음파탐지기를 탑재한 통영함, 기뢰제거 장비가 불량인 소해함, 시운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214급 잠수함 등….
방산비리가 터질 때 마다 근절시키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ᆢ 특단의 조치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고 두 번 다시 방산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먹혀들지 않는 방산비리!!!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방산비리 뉴스에 국민들의 실망이 세월호와 메르스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불신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국방부 문제를 넘어서 정부 전체와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부패 장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선의 군인들은 불량 무기 장비를 갖고 전쟁 시 적군과 싸워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방산비리의 부정부패 후 폭풍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의 사기로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국방부장관의 방산비리에 대한 발언과 의식을 유추해볼 때 비리근절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상실한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군 내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한민구 저런 자가 국방장관이라니 놀랍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안보 희망이 없다!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사무총장 / 대구시 국·공·사립일반계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 / 대지사(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 SNS )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