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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지방세 분야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서울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세 15천만 원을 확보했다.

 

1213일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획기적인 생각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지방재정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구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날 수상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체납액 징수 쑥쑥!’ 사례는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장기 미집행 압류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 등 일제정리를 통하여 국고귀속 전 채권을 회수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큰 효과를 거둔 모범적인 협치 세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부세 15천만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또한,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명실상부한 지방세 분야 전국 최고 기관으로서 큰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간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만 22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재정개혁 발표대회에서 대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으로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