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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구시당 , 서구청 편파행정 좌시 않겠다 .

자당 의원 현수막만 철거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서구청( 청장 류한국 )에서 현수막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당의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반면 자유 한국당의원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선거법상 보장된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좌시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다음은 그 전문이다 .



최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현수막 단속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그냥둔 것인데.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서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일신문 53일자 8면 보도)

 

지난달 초에도 수성구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타 당의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었다.

 

이러한 각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내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다.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성 잃은 선정적구호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37(활동의 자유)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이다. 이를 불법이라며 철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타당의 현수막 철거에는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위반의 우려가 있다.

 

또한 201846일 개정, 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한 불법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핑계로 특정 정당만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철거하는 편파적 행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치중립위반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공선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9. 5. 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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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