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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일본수출 규제에 총력 대응!!

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방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난 71일 대구지역의 3개 교역국인 일본이 1차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대구지역 대일 수입은 기계,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관련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수출제한조치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년 기준 대구지역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중 대일 수입의존도*50%이상인 품목은 6개로 분석됐다. * 대일수입의존도 = 해당품목 대일수입액 / 해당품목 국내총수입액

6개 품목의 지역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기계분야는 신규설비투자·부품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제대상이 된 전략물자품목과 대구지역 주요수입품목을 비교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섬유분야 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섬유소재*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아라미드섬유(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전동 기어 등), 탄소섬유(고압가스용 용기 등)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본 거래처와의 관계악화가 수출·매출 감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존재했다.

의료기기 분야 기업 역시, 일본 수출규제 확대시,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수입비중이 높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조설비인 컴퓨터수치제어(CNC : computer numerical control)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분야는 상반기 일본정기노선 증편(4)으로 인해 대구공항 일본인 입국객수가 전년대비 116% 증가하는 등 대구를 방문하는 일본여행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관광상품의 취소율이 70~80%에 달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지난 711일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단(단장 :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 5시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주 초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대체소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를 통한 품질인증 및 신뢰성평가 등을 최우선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기업당 2억원씩 최대 100억원을 보증요율 연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소재부품산업 대형 국책산업 발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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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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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