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10. 11.(금)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또, 37건의 과열유치행위가 첫 감점대상으로 결정됐다

공론화위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됐다.

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0,000㎡,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0,000㎡로 정하여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0,000㎡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했는데, 토지 최소 면적 10,000㎡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252명을 무작위 표집하여 구성하도록 의결되었다. 지난 9월 시민설명회 개최 결과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은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정이 설계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각종 데이터와 참고자료, 경험을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평가주체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단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의 역량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되었다.

금번 제9차 공론화위에서는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정화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상정된 43건(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총 43건 중 37건에 대하여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하였으며,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이 이에 해당한다.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감점 총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에 공고하여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 제9차 공론화위원회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판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