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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단위 ‘읍·면·동’ 개정안 발의

김부겸 의원, “집값 안정이라는 법 필요한 곳 정비개선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부겸 의원이 주택법상 ··단위로 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범어동 1,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권칠승, 김영춘,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송갑석, 원혜영, 윤호중, 인재근, 장정숙,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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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