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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민주당 청년위, 대구시 조직개편 의견서 제출

청년과(課)의 지위 격상. 청년정책관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28일 청년정책과의 일자리 투자국 편입을 반대하는 조직개편 반대 의견서를 오늘 대구시청 기획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년위 측은 본 조직개편안을 두고 코로나사태 이후 우려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우영식 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일자리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문화·주거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법률이다.”고 밝히며, “대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및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각종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그 실효성에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의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에 있는 것이 대구 지역 청년의 현 주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순 유출 인구는 0.9%로 전국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 수를 나타내는 초출생률 또한 4.8명으로 이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위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강화보다는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청년과()의 지위를 격상하거나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청년정책관을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청년문제를 보다 넒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기를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청년위는 대구시가 2020년을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는 해로 선포한 바가 있는 만큼 보다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주기를 시 당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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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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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