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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혼란과 혼선, 불통..

공무원 등 4천여명, 25억 원 부정수급( 긴급생계자금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지급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150억이 남아 그 처리를 두고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등 4천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역이 발칵 뒤집혀졌다.

 

지역 모 방송이 63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 사립학교 교직원 1,577, 군인 297,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6.1 기준)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4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1,810명 공무원에는 대구시와 구·,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 초중등 교직원, 국립대, 식약청·노동청 등 정부부처 지방청까지 모두 망라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323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긴급복지특별지원과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발표했다. 이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모두 현재 돈이 남아 국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정수급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이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등 3928명이 25억여원을 받아갔고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는 10코로나19 대구행동을 발족하고,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태세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