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목)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0.2℃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1.6℃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7.7℃
  • 구름조금광주 3.7℃
  • 흐림부산 11.5℃
  • 구름조금고창 2.4℃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생활경제

홍석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현행 유지해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고통 분담에 더 효과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홍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9.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의 현행유지가 국민 고통 분담에 더 효과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고 필요예산을 금번 4차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업경영부담 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최고 90%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당장 다음달부터 67%로 하향조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추가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되느냐는 홍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1300억원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통신비 지원 2만원에 소요되는 1조원을 차라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의 현행 유지에 사용한다면 고통을 분담하는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더욱 날카롭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여행업이나 항공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현행 지원 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조치했지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일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등 다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한 연계를 지원하여,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관련련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