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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 때 기업에 더 큰 벌칙을’

기업이 재해에 대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2020.1 ~ 6월 까지 재해자수 51,797명. 사망자 1,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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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때 기업 수익의 십분의 일을 벌금으로 해서 기업이 재해에 대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후 4시에 열린 이날 행사는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김종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건설지부 수석 부지부장 ), 정은정 (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 ) , 박정민 ( 변호사 (노동상담소 비상구 자문위원 ) 이 참석하여 보다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했다 .

 

김종호 부지부장은 일하는 현장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그러한 현장을 순회하고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정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은 2020,6 월말 현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농촌지역 작은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 유형은 추락사가 많고 광업 쪽에는 진폐 의심 질병 사망자도 있다고 밝혔다 .

 

2020.1 ~ 6월 까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수는 18,702,383명이고 재해자수 51,797.

사망자는 1,101명이다 . 재해율은 0.28 % 이다 .

 

이와 관련 자세한 통계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자료를 통해 알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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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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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