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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상수 의장“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추진단(T/F) 킥오프 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본격 준비 시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121일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이하 T/F추진단)2914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20221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는 작년 129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의회 T/F추진단은 김부섭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202121일에 정식 출범하였고, 같은 날 T/F 추진단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행정51, 행정71)을 구성하였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라며,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 등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철저한 준비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T/F추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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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