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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탈시설화 ‘대구시와 장애인단체 이견(異見)’

대구시 ‘대구시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장점으로 우선 사업’

장애인단체 ‘대구시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각각 진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탈시설화는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다수 장애인들의 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이 2018년 폐쇄됐고 그에 따라 시설로부터 나와 자립생활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바람이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그 꿈을 이루는데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는게 사실이다.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2013년 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으로 2021년 이를 이행할 법인을 신청공고후 선정해 탈시설 장애인 30명을 위해 자립생활주택도 15개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지역의 주민의 반발(NIMBY)들이 겹쳐 여전히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복지사로 일했던 직원들의 지위도 외부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경우 활동 도우미로 격하되어 기존시설에서 받던 월급 대비 80 % 밖에 못받게 되어 시설 종사자들이 꺼리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 중에는 탈시설로 사회로 나왔을때 적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대구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사업을 각각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으로 대구시 사업과 보건복지부 사업의 장점만을 골라 한 개 시설에서 우선 집중하여 시행해 보고 차후 보건복지부 사업도 해 보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 30, 자립생활주택 15개소는 너무 적다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이 좀 더 빨리 진행 될수 있도록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두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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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