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2022 대구시 투자사업 국비 4조원 시대 연다

▸ 올해 3조 4,756억 원보다 5,377억 원(15.4%) 증액된 4조 133억 원 확보,

역대 최초 투자사업 국비 4조 원대 반영

▸ 총규모 7조 3,152억 원(복지예산 2조 1,857억 원, 보통교부세 1조 1,162억 원 포함)

국비 확보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2년 정부예산 국회심의 결과, 투자사업 분야에서 정부안 37,940억 원보다 2,193억 원이 증액된 4133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상 첫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34,756억 원보다 5,377억 원(15.4%)이 증액된 규모로, 복지 분야 국비 21,857억 원과 보통교부세 11,162억 원을 포함하면 7조 원대 국비 확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과 투자사업개발 등을 착실하게 해온 결과로,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축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지역 ICT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총사업비 4,453) 정보화 사업비를 정부안 대비 375억 원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총사업비 3,430) 복수형 1개소 추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대구 경북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총사업비 21,572)사업 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대구 경북 시도민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기재부의 반대로 좀처럼 추진이 어려웠던 한국전쟁 전선문화 콘텐츠 발굴 보전(총사업비 50)사업을 집요하고 끈기 있게 제기한 끝에 예산에 반영되면서, 6.25전쟁 피난기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전선 문화를 한국 중요 문화사의 일부로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구조 개편과 5+1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들, 그리고 현재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됨으로써 신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22년 국비 반영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1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는


의료산업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20) 덴탈 빅데이터 기반 치과산업 디지털화 촉진(10) 광역권 뷰티산업 혁신성장 지원(10) 라이프케어 산업기반 구축(26)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56) 등이 반영되어 지역 첨단의료산업과 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물산업

센소리움연구소 운영(4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254) 물산업 유체성능시험 센터 건립(60)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62) 물산업 분산형테스트베드 구축(13) 등이 반영되어 글로벌 물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미래형 자동차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97)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55)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83)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96) 등이 반영되어, 명실상부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됨

 

로봇산업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79)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80)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82)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282) 등이 반영되어 대구시가 유치한 국가 로봇 테스트필트 혁신사업과 더불어 로봇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보

 

ICT융합산업·스마트시티 등

SW 미래채움(11)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0) 메타버스 플랫폼 초광역서비스 개발(10) 미디어융합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8) 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17)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38)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3)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63) 등이 반영되어 ICT융합산업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되었음

 

둘째,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한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40)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10) 첨단 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20) 산업단지 대개조(895)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8) 노후산단(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 사업(190)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5) 등을 확보하여 지역 전통 사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분야에서는

대구행복페이 발행(330, 미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육성(15)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204)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17) 청년월세 지원(4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17) 등이 반영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중

 

넷째, 국가산단 철도망 연계 등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물류 지원 및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에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438)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419)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200)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500) 상화로 입체화 사업(150)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32)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50) 등 혼잡도로 해소 및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물류수송 효율성과 대구경북 공동 경제 번영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됨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시민생활 조성 분야에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98) 도시철도 미세먼지 저감(17)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103)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1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380) 국가하천유지관리(85) 월성, 3공단 재해위험지역 정비(20) 설화성산 재해위험지구 정비(11)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80) 등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그 밖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52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400) 한국전쟁 전선 문화콘텐츠 발굴 보존(10) 디아크~달성습지 간 연결교량 설치(2)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 구축(1)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211)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747) 등이 반영되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구시의 핵심 사업분야인 5+1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도시 공간 혁신 등 위드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대구의 새로운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온기가 그간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해 온 지역기업과 시민들의 생활에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국비 확보 4조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까지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가 있었으며, 특히, 국회 사무실을 국비 확보 상황실로 흔쾌히 내주고,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밤낮없이 함께 노력하며 한 팀처럼 고생해 주신 김승수 의원(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보좌진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