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국민 앞에 거듭나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앞세운 과도한 이권개입행위 자제해야알고 보면 공적. 치적 앞세워 이권개입 몇 몇 사람 배불리는 일 사라져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많은 회원이 가입된 보훈단체장은 회원들을 볼모로 거머쥐는 자리가 아닌 풀어 살피고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 자리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단체장 임원 단임제로 다른 회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임기간 탐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해 진정한 봉사하는 고난의 자리가 되어야 하며 운영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 받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 보훈단체는 사심을 버리고 저리에 연연하거나 회원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임을 바로 알아야 하며, 정부가 나서 진정한 보훈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초록은 동색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많은 회원들조차도 단체에 회의를 느끼거나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보훈단체를 포함한 관변단체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충정어린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 크게 듣고
박근혜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이를 확인하듯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식대화 제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지난 이명박정권에서는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다가 실익은 없고 남북관계만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으며, 주변 강대국 이익에 좌우된 감이 없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주변 4대강국에 협조를 구해야할 입장에서 스스로 주변부로 밀려난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다. 물론 북한의 mb정권에 대한 막말 대응과 강한 불통은 남북 상호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악화일로로 치달았다.아무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위험하고 긴장된 때일수록 한 숨 늦춰가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민족 끼리 전쟁을 할 경우에도 상호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법이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고대 전쟁 상황을 잘 알 수 있는『삼국지』를 읽어보아도 촉나라, 오나라, 위나라는 항상 다투고 속이면서도(전술전략이거나 책략) 대화 창구는 늘
기고 진주의료원 사태 신중하게, 시장논리에 맡겨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제대로 문제점 파악 반드시 개선해야의료원 내 의료진 인력문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이 강구돼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에 환자마저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원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대나 지방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민간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제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에 운영과 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원노조설립도 문제라고 본다. 시립병원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병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시립병원은 혈세를 탕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 정치인도 찾지 않는 의료원, 영세민 저소득층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병원노조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주체가 되고 병원운영이나 환자진료에 원칙과 기본이 충실히 지켜지고 그 다음이 직원복지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오늘의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는 노동계나 정치권이 나서 해
기고 새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켜“낙하산인사 관행”사라져야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제와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선거기여 “보은성”인사 자리보전 관행 사라져야 공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공기업인사 무조건 낙점하거나 임명은 예전의 관행 답습으로 오만, 독선적 형태의 업무 추진으로 이제는 구태를 벗고 과감히 공기업 인사 관행 변화 시도해야 공기업의 손실경영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공기업도 민간인기업처럼 능력과 자질이 우선되고 경영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발탁되어 책임경영체계로 나가야 공기업이 혈세낭비의 불랙홀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 사장의 자리는 주고받는 고물 묻은 떡쟁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 경영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
새 정부 인위적이고 편향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책 신중해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발표 지켜봐야정부의 잘못된 반값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정책 지양해야 시장경제와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하며, 경제와 부동산은 밀접하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련의 신중하지 못한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의 심리를 위촉 시키고 막연한 기대에 저렴하거나 반값에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용가 많기에 제값에 주택을 선득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증시키고 막연한 기대심리만 부추켜 주택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지장을 초래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양도세완화조치는 막힌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적게는 한 두 차례 많게는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글러벌경기 침체와 더블어 내
여야 정치권 산적한 민생현안 풀어야 국민도 경제 살려야 국회는 소음만 내며 공회전을 한지 오래이다. 매연과 소음만 시끄럽지 출발이 어려운 국회, 언제나 제 속도와 주행을 내게 될지 국민들은 불만스럽다. 국가안보문제, 서민경제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새 정부도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해야 실천해야 할 시급한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포기하지 말라! 국민들은 말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시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한 만큼 봉급 받고 대우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선량이기를 포기한 자신들을 위한 이익집단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도 팍팍하다. 잘못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국가를 원망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안하무인이다. 틈만 나면 의정보고서나 돌리고 자신의 치적 자랑만 늘어놓는 현실이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고 선량이란 말인가? 모두가 자신이 최고 국회의원인 입법기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국민 앞에는 공연불에 불가하다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오전 중 전격 자진 사퇴했다.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로부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6명이나 도중하차하는 대형사고가 났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이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 문책은 물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자꾸 도중하차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물론 민정라인의 사전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할 것이다. 우선은 인적구성원부터 바꿔볼 필요가 있다.유능한 경영인은 예스맨만 곁에 두지 않고, 일부러 노(No)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일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스맨으로만 조직이 구성되면 상사의 주장에 반론이 없어, 하찮은 하자라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기회조차 잃기 때문이란다. 다른 각도에서 인사나 사물을 보고 때로는 비판적 지지를 할 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논의는 오래전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18대 대선에서는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작년 11월,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돌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는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부정부패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안이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길목에서 기고 송 명 석(영문학 박사 무일세종교육연구소장)공주고등학교 교사 먼 산엔,겨울의 잔재가 남아있다지만 잔뜩 물이 오른 나뭇가지에 연두 빛 새 움이 돋아나고 발아래 풀밭엔 쑥이 올라왔다. 봄철에는 도다리 쑥국이 좋다. 새 봄에 막 돋아난 쑥을 캐다가 바다에서 나온 도다리와 국을 끓이면 영양도 만점이고 특유의 감칠맛이 그만이다. 돼지고기엔 새우젓이, 춘천 막국수엔 무청과 궁합이 맞는다고 한다. 몸에 맞지 않는 옷 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때가있다. 그 일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요 능력자이다. 부산 남포동에 가면 "10년 후" 라는 커피숖이 있다. 청춘 남녀들이 만나 10년 후를 기약하고 친구들이 10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학생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하고 싶은 일을 10년만 연기하면그 학생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기다려야할 때 가 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10년 후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약속이며 참으로 재미난 발상이다. 그런가하면,이일은 지금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때 가 있다.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인걸은 가도 역사는 남는다.그런데도 mb는 자신이 책임지던 5년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16대 노무현 정권 때 34만 건이던 지정기록물은 mb정권을 끝내면서 24만 건으로 줄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4대강 사업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한 비밀기록물을 고의로 폐기했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서 시간을 벌려했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차기정부에 인수인계해야 할 중요사항도 일반적으로 15년의 범위에서 자신 또는 대리인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일지라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되었거나, 국회의원 2/3 이상의 의결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참고해야할 국가안보 및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역사의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는 큰 죄임에 틀림없다. 재직 시 많은 비판을 받던 노무현정부 때도 퇴임 시 비밀기록 중 9,7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등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4대강 사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