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직 폐지,부통령제 도입 개헌해야

- 한반도선진화재단와 한국선진화정책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선진화정책학회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였고 평소 대통령을 보좌하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를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존재였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부통령제의 장점에 대해 "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어서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지역기반을 달리하는 사람을 입후보시켜 지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폐지와 부통령제 설치 등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질타에 대한 방패막이가 없어질 수 있지만 국민들은 국무총리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의 연구용역을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맡긴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식 국책연구기관 개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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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의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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