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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773 매일 밤 소를 찾아오는 표범 김현수 2021/06/06 1222 0
13772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일본인 김현수 2021/06/06 2263 0
13771 순수하게 예의 없어서 예능쪽에서 묻힌 아이돌 김현수 2021/06/06 1855 0
* ??? : 강호동? 강호동이 여길 왜 와? 김현수 2021/06/06 1889 0
13769 타이레놀로 알수있는 편의점 매출 김현수 2021/06/06 1663 0
13768 재벌 2세들을 만나고 충격 받았던 사람 김현수 2021/06/06 1908 0
13767 살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류 중 원탑................JPG 김현수 2021/06/06 1703 0
13766 프리파라 탈덕 사유 김현수 2021/06/06 1967 0
13765 인생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김현수 2021/06/05 2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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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도둑이 제 발 저림 김현수 2021/06/05 1496 0
13762 신과함께 신파를 싫어하는 평론가들이 많은 이유 김현수 2021/06/05 2318 0
13761 스압) 인간이 하늘을 어둠으로 물들인 이유 김현수 2021/06/05 1965 0
13760 순두부를 거꾸로 하면? 김현수 2021/06/05 1924 0
13759 아이즈원 재결합 펀딩 김현수 2021/06/05 14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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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해야…교육현장 현실 외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감소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향후 4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조3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총 8조8천억 원 규모의 재정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육감은 재정 감소와 달리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특수교육 확대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