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9일 저녁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0여 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피해자 단체는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 7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김 후보는 이를 시장 직권 차원의 우선 시정 과제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 피해자모임 대표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89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 수준이다. 평균 피해액은 1억600만 원에 달하며, 남구와 달서구를 중심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6%가 2030 청년층으로 집계돼 청년 세대의 주거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증언도 이어졌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의 사연과 함께, 빚을 갚기 위해 공장 야간 2교대와 투잡·쓰리잡을 병행하고 있다는 청년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왔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다”며 “수사와 행정 과정에서 극심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행정 부실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청년과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안 처리와 별개로 대구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책은 즉시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 대구 청년들이 혼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끝까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 대책으로 소송 지원과 금융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1대1 전담 밀착 지원팀’ 신설과 대구시·경찰청·LH·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TF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도시주택국 중심의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청년 피해자 대상 법률 비용 실비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