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경기 남양주시을)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5일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규제혁신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과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이날 출범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규제혁신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도 열렸다. 추미애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혁신위원회’ 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기존 경제부지사 공동위원장 체계와 차별화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경기도 발전을 저해해온 8종의 중복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제혁신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지역별 규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후보 측은 이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규제 피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열린 출범회의에서는 법률·행정·도시계획·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향후 발표된 규제혁신 공약들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병주 위원장은 출범회의에서 “오늘 오전 약속한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고민해나갈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규제혁신 체계를 만들어 경기도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