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호((사)지구촌 정신문화포럼 대표)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6월 3일,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12.3 내란의 혼돈을 시민의 힘으로 종식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근육을 쓰는 날이다. 그러나 이 선거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세계는 지금 AI 전환이라는 문명사적 기로에 서 있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놓여 있다. 그 열쇠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이다.

  선거 유세장이 AI 교실이 되는 날

  생각해보라. 전국 방방곡곡 유세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 후보의 공약을 유창하게 설명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어르신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경북의 한 마을 어르신은 생애 처음으로 AI와 눈을 맞추고, 대구의 아이들은 로봇과 대화하며 미래 직업의 가능성을 가슴으로 느낀다. 전남의 농촌, 강원의 산골, 부산의 골목시장 어디에서든 동시에, 균등하게, 살아있는 AI 체험이 펼쳐진다.

  이것이 가진 교육적 가치는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만들어 내기 힘든 전 국민 AI 문해력 교육이 어차피 치러야 할 선거 비용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세장에 나온 시민은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 로봇과 직접 대화하고, 질문하고, 반응을 느끼며 AI를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어떤 교과서도, 어떤 강연도 대체할 수 없는 체화된 교육이다. 

"수십조 원을 들여도 만들기 힘든 전 국민 AI 체험 교육이, 어차피 치러야 할 선거 비용 안에서 무료로, 동시에, 전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경제적 역설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에게 이 경험은 결정적이다. AI를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던 이들이 선거판에서 자연스럽게 로봇과 마주치고, 웃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심리적 장벽은 무너진다. 대한민국 전체의 AI 수용성이 한 번의 선거로 도약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가능성 앞에 빗장을 걸고 있다. 선거운동 수단에 대한 열거주의적 규정, AI 행위자에 대한 명시적 기준 부재, 무엇보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관성이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법은 시대를 앞서가기보다 시대를 뒤따르며 완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의 여지를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퇴행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우왕좌왕하며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6월 3일은 다가온다.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지침을 내려야 한다 —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거운동 활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라. 우려가 없지는 않다. 유권자 혼란, 후보 간 기술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그러나 이는 규제의 이유가 아니라 규제 설계의 과제다.

  해법은 충분히 가시권 안에 있다. 로봇의 외관과 음성에 'AI' 표시 의무화, 발화 내용의 사실 확인 연동 시스템, 소규모 후보를 위한 공공 로봇 플랫폼 공동 활용 원칙 — 이 정도면 공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문제를 보고 멈추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설계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되는 것. 그것이 AI 시대의 선거관리 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막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AI 시대 도약을 방해한 기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K-민주주의와 AI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선도국으로 서는 길

  더 큰 그림을 보자. 대한민국은 2.28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세계에 수출할 '세계민주대학' 설립을 논하고, AI 국제거버넌스의 유엔 본부 유치를 꿈꾼다. 그 꿈의 설득력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가 먼저 해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세계가 귀를 기울인다.

  세계 최초로 민주적 선거 과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 나라.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장엄한 축제를 전 국민 AI 교육의 장으로 전환한 나라. 그 나라가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설계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 그 목소리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스탠퍼드 HAI의 AI 인덱스가 주목하는 나라, 유엔이 AI 거버넌스 모델로 참조하는 나라, 그것이 2026년 6월 3일에서 재현될 것이다.

  "K-팝이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켰다면, K-민주주의는 제도로 세계를 이끌 수 있다." 6월 3일이 그 역사의 첫 장이 되기를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즉시 전국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 후보들은 두려움 없이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며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말 달라졌다고. 세계가 우러러볼 민주주의가 여기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