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지방자치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민선 8기 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 지방자치 분야의 주요 현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인공지능(AI) 등 5개 분야에서 총 77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민선 9기 대표 정책과제로 선정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련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민선 8기 활동 성과를 정리한 「민선8기 후반기 백서」와 「민선8기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가 담겼으며,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해 정책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동회장단은 이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 현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증명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 9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며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