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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희토류 확보는 산업주권 문제…공급망 전주기 구축해야”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와 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이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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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