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군정에 돌입한 조주홍 영덕군수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막대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예산·투자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영덕군은 지난해 3월 말 역대급의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의성발 경북산불로 인해 산불 복구비에 군비 800억 원을 포함한 총 4,420억 원을 투여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 민선 8기는 불가피하게 69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이것이 지금의 재정 상황에 상당한 부담과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로 작용했다.
실제 영덕군 민선 8기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산불 피해와 이에 따른 재정 경직성으로 인해 지난해 마지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최소 356억 원에서 최대 752억 원의 군비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지역 경제과 민생 차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조주홍 군수는 새로운 민선 9기에 접어들어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규모와 활력을 높임으로써 2040년으로 책정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예산과 투자 규모를 1조 원대로 끌어올려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조 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산업과 농업에서의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수산업의 현대화하는 ‘스마트 바다 산업 육성’ 사업을, 농업에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견인하는 ‘논스톱 농업 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군민과 지역 내수를 위해 지난달 17일 확정된 신규 원전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과 경제적인 효과를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원전 전문가, 실무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믹스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전반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지금 영덕에 필요한 것은 사업 하나를 하냐마냐 보다는 지역 경제의 체질과 규모를 개편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지 공동체가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현실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역의 재정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지방 소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