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및 제1소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국회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의 하루는 국민의 백일"이라며 "국회가 하루 멈추면 국민의 삶은 백일 늦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맡긴 권한은 정쟁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법률을 완성하는 국회의 마지막 관문"이라며 "후반기 법사위를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 선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별 제1소위원회 명단 제출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는 AI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 밖 청소년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심사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는 AI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며 "국회 역시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려왔지만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7월 8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세칙, 각종 매뉴얼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련 법률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께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생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형사사법체계 개혁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의 시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책무는 국회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쟁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제1소위원회 명단을 즉시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의 관문으로 만들고, 민생을 더 빠르게 챙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