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감소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향후 4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조3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총 8조8천억 원 규모의 재정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육감은 재정 감소와 달리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특수교육 확대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오던 급식비 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마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