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3일 오후 1시 30분 동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9기 공공기관 조직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022년 7월 공공기관 통합 이후 외형적 통합은 완료됐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른 통합 효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에서는 운영 부실과 통합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조직진단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영 안정성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원, 4개 기관 체제로 전문성 강화

대구시는 현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 기능별로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재단, 관광재단, 공연재단, 대구미술관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예술인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는 통합해 전국 최초의 공연 전문재단을 설립한다. 공연 기획·제작·유통 기능을 집약해 대구를 공연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기능은 별도의 관광재단으로 분리해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국제관광과 의료관광, 광역관광 마케팅을 전담한다.

또한 대구미술관은 오는 9월 시 직속 사업소로 전환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민선7기 문화재단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재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예술인 창작지원부터 시민 문화향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3개 기관으로 분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능과 여성·청소년, 평생교육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돌봄과 사회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기능은 평생학습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신설해 시민 AI·디지털 교육과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 부시장은 "통합 이후 기관 정체성과 정책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조직 정체성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운영 전담…건설은 시가 직접 수행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분리한다.  현재 교통공사에 포함된 도시철도 건설 기능은 시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이관하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대구시는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 체제 유지

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행 통합 체제를 유지한다. 대구시는 통합 이후 경영 효율성과 시설 공동 활용 성과가 나타났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도 개선된 만큼 스마트 시설관리와 전문인력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직원 신분·연봉·직급 모두 보장"

대구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채용 직원은 희망할 경우 원소속 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 이후 채용 직원은 직무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 인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치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현재 직원들의 임기와 연봉, 직급을 모두 보장하고 개인별 희망과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신설까지 1년 이상 소요

이번 조직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구미술관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조례 개정 후 올해 안에 개편이 가능하지만, 공연재단과 관광재단 등 신규 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을 거쳐야 해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관별 출범준비 TF를 구성해 조직 분리와 신규 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효과보다 운영상 문제 더 컸다"

김 부시장은 질의응답에서 2022년 공공기관 통합의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 "당초 기대와 달리 기관장 축소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약 50억원 수준이었다"며 "기관 간 갈등 비용과 조정 비용이 발생했고, 시민 서비스와 일부 정책평가 지표는 오히려 하락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은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 내부 직원 설문조사,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운영비는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의 형평성과 소규모 예술인 지원 확대 방안,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 문제, 조직 개편의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 통합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부시장은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 "대형 단체 중심이 아닌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소규모 예술단체 지원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철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