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24일 아동성착취범 최영중 씨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의원들은 공수처 방문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의 수사 처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검찰이 최영중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접수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조회 기간이 길어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기각 사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권한을 가진 기관이 중대 사건 수사를 차단한 정황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피고발인 신원 특정 및 통신영장 기각·구속영장 접수 거부 경위 전면 확인 ▲통신영장 기각과 구속영장 접수 거부를 사주하거나 청탁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법무부와 검찰의 자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검사는 한 번도 단죄받은 적이 없다"며 "국민과 검찰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비위 검사의 단죄이며, 이제 그것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는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