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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마무리

…"9개 분야 정책 제안 정부에 전달"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부와 가치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5개월간 이어온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 연속토론회를 마무리하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정과제 실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됐으며, 통합돌봄, 재생에너지, 사회주택, 지역순환경제, 사회책임조달, 로컬푸드, 사회연대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재양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연대경제 핵심 분야 9개에 대한 정책 점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기획단은 각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를 정리한 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AI 전환과 사회연대경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의 'AI 행동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기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각종 공모사업에 사회연대경제를 포함하고 플랫폼 협동조합 등 새로운 모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발표한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 원장은 사회연대경제 교육은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동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과 인재양성을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주거·에너지·지역순환 등 전략 분야별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 의원은 "이번 연속토론회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뤘지만 결국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부와 가치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를 실천해 온 것이 사회연대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로 연속토론회는 마무리되지만, 토론회에서 도출된 9개 분야 세부 과제가 정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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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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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