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선 9기 대구시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참여연대가 시민참여와 공공의료, 민생경제, 통합돌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등을 위한 7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안전·복지, 일상을 바꾸는 공간 대전환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12일 “민선 9기 첫 추경인 만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과 새 시정의 방향을 구체화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7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 복원과 시민원탁회의 재개 등을 공약한 만큼 제도 복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정책토론회 등 기존 시민참여제도 운영비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시민사회 활성화를 총괄할 가칭 ‘대구시민참여위원회’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기본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2대구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기초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제2대구의료원은 추경 시장의 공약인 만큼 재추진을 위한 착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제2대구의료원 입지 선정 등을 위한 공론화 예산 4억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최소한 당시 수준인 4억원 이상의 공론화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만큼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부겸 후보의 공약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용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조사·연구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낙동강 녹조에 따른 시민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예산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낙동강 주변 수돗물과 농산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권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민생예산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의 소매업 폐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추경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부겸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뿐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도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생활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제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고 기초 구·군 상당수에는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정책연구와 전달체계, 관련 예산 준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전담기관과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방문의료를 확대하고 민간 돌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 숙의공론화 예산을 요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4월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통합 여부와 방식에 대한 충분한 시·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 정치·선거제도 등 수많은 과제가 뒤따르는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도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부터 공론화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의 첫 추경은 새로운 시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예산”이라며 “대구시는 제안된 7개 사업을 적극 검토해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