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며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수사기관을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 해당 문제를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며 “검찰을 해체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구동시킬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향후 마련될 대책 역시 땜질식 보완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범죄피해자와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역량 약화와 여성·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될 경우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여성과 범죄피해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 공백과 범죄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