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공급 대책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개회사와 종합토론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 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쉘터(Shelter)’로서의 주거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도심 유휴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전월세 시장 상황을 ‘최악의 전월세 전쟁’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 이른바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가능한 방안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차 공간도 비교적 넉넉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닥 난방과 도시가스 공사 등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 전환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무적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후속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