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공공사 공구분할,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역 건설업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0년 수주액 9조원을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건설업 성장률은 2024년 -21.4%, 2025년 -19.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공사 공구분할 활성화와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표준 하도급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해 왔다.
대구시는 그동안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개정과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추진해 왔으며,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분할을 제도화한다. 대구시는 대형 공공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지분율을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구분할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발주기관별 판단에 맡겨져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특히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구성하며 독립 시공 가능 여부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공기 단축 여부, 사업관리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감사 부담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사업비 증가나 공정관리 비효율 등 공구분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전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대형 외지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그동안 대구시는 하도급 모니터링과 전담 관리체계, 건설사 ‘3색 신호등제’ 등을 운영해 왔지만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이 지역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열어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가 대형건설사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구시 또는 구·군 발주·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를 비롯해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협약 이행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금융지원도 총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구시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은 9월 중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iM뱅크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취약업종에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최대 0.5%포인트의 보증료 감면과 함께 대구시가 1.5%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원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액의 최대 2%, 연간 1천만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 300억원 규모 특별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한도는 1억원으로, 1.0~2.2%포인트의 이차보전과 함께 통상 1.2% 수준인 보증료율을 0.8%로 낮춰 적용한다. 5천만원 대출 기준 최대 2.6%, 연간 약 13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하고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만기상환 간 상환구조 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관계자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들은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호 시장의 적극적인 시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와 지역 하도급률 상향, 운전자금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실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관련 협회·기관 등과 자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