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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과 소통…“지방주도 성장시대 열 것”

조재구 대표회장 “민생·안전 최우선…227개 기초정부, 균형성장 적극 동참”
지방소멸·통합돌봄·청년정책 등 현안 건의…‘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 채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선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첫 국정설명회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과 실용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7일 오전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민선9기 첫 국정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국정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추진 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참석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실천 선언에는 주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다한다는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통령 모두말씀과 감사인사, 시·군·구 정책 건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과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향후 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6개월 한시 지원에 그치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황 구청장은 초기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최소 3~5년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중앙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관련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바쁜 일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돼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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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