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선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첫 국정설명회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과 실용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7일 오전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민선9기 첫 국정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국정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추진 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참석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실천 선언에는 주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다한다는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통령 모두말씀과 감사인사, 시·군·구 정책 건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과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향후 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6개월 한시 지원에 그치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황 구청장은 초기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최소 3~5년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중앙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관련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바쁜 일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돼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