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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완식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예타 통과 전략 마련해야”

2021년 사전타당성 결과 재분석 촉구… 경제성·정책성 보완 주문
교통·도시·산업 등 범부서 TF 구성해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제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구시가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 동부권과 혁신도시, 미래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실시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이 0.81, 종합평가(AHP)가 0.503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기존 분석 결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경제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사비와 수요예측, 편익 산정,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세부 항목별 결과를 다시 분석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대구시에 2021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과 보완방안 마련을 비롯해 수요와 편익 보강을 통한 경제성 개선, 국가정책 및 지역전략과 연계한 정책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논리와 지표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과 주변 개발계획을 연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신기역 일대 복합개발과 혁신도시 2단계 발전전략, 율하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 발전사업, K-2 후적지 개발 등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과 연계해 ‘동부권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사업 자체의 교통수요뿐 아니라 향후 주거·산업·업무 기능 확대에 따른 미래 수요와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체계를 교통 분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예타 통과 전략을 교통 부서만의 과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과 도시계획, 산업, 투자유치, 재정, 혁신도시, 공항 후적지 개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향후 절차에 맞춰 단계별 추진일정과 연도별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가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교통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기업, 산업을 유인하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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