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과속 행정과 교육 현장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밀실 행정, 검증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하는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편 방식과 추진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AI·디지털교육과 기초학력, 돌봄,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재정 규모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연동해 축소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과속 행정’, 교육 현장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밀실 행정’, 검증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연계하는 ‘위험한 정책실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원점 재검토 ▲단순한 학생 수 비례 감축 방식에서 벗어난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법제화 로드맵’ 제시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착수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전국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설익은 정책실험을 멈추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