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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AI 대전환 시대 맞춰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설계해야”

“서남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적기에 공급해야”
“영광 원전 계속운전, 서남권 기저전력 확보 위한 중요 과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제12차 전기본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산업 대전환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주관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제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기철 PMG 회장, 강창호 한수원 노조 위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원전 활용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전환에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제3차 산업 대전환은 ‘AI 산업 대전환’”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엽적이거나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AI·반도체 산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망 구축 비용 25조원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례는 반도체 산업의 전력공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의 전력수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파격적이고 새로운 틀로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모두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남권에서는 영광 원전의 역할과 계속운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교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의 계획에서 대비의 계획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요예측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책임연구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과 전력망 확충 방향을 비롯해 원전의 역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AI·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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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