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1곳으로 전체의 31.4%에 달했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61곳, 2021년 60곳을 기록한 뒤 2022년 72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72곳, 2024년 71곳으로 70곳을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충북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에서 분만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영암·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 등 12개 지역에 분만실이 없었고, 경북에서도 문경·경산·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 등 11개 지역이 분만 인프라 공백 지역으로 집계됐다.
경남 역시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등 8개 지역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의료 인프라 부족은 농어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를 비롯해 연천군·가평군·양평군과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721곳이던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19년 703곳, 2020년 688곳, 2021년 674곳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531곳으로 감소했고 2023년 521곳, 2024년 528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 193곳, 26.8%가 감소한 셈이다. 특히 감소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의원급 분만실 운영기관은 2018년 396곳에서 2019년 380곳, 2020년 365곳, 2021년 351곳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10곳, 2023년 201곳까지 줄었다가 2024년 206곳을 기록했다.
7년 사이 190곳이 줄면서 감소율은 48.0%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분만실 운영기관은 42곳에서 47곳으로 늘었다. 종합병원은 2018년과 2024년 모두 156곳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병원급은 127곳에서 119곳으로 8곳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만 의료기관 감소의 대부분이 의원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분만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지역정책수가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가 시행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519곳이었으며, 시행 직후인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4년 12월에도 528곳으로 집계돼 뚜렷한 증가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정책수가 시행 직전인 2023년 11월 201곳에서 2024년 1월 204곳으로 3곳 늘었고, 같은 해 말 206곳에 머물렀다.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