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올해 7월 기준 21조8,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조7,074억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미매각 토지는 2022년 2,340필지에서 올해 7월 6,189필지로 늘었다. 필지 수로는 같은 기간 약 2.6배 증가했다.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별도로 관리하는 ‘3년 이상 미매각·공급금액 100억원 이상’ 토지는 모두 242필지였으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미매각 상태인 토지는 23필지로 집계됐다. 이들 토지의 공급금액은 총 7,752억원에 달했다.

가장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토지는 평택청북 일반상업용지다. 해당 토지는 2007년 5월 처음 공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19.2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다.  공급금액은 208억원으로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공급공고가 이뤄졌음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양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 공급공고에도 매각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준 17.2년째 미매각 상태다.

해당 부지 역시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LH는 매각을 위해 5년 무이자와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의 조건까지 적용했지만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기간 미매각 토지가 누적되는 가운데 LH는 최근 수도권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로, LH는 인구와 지가상승률, 용도지역, 입지·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공급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과거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LH가 다시 5천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실제 주택수요와 입지, 사업 착수 가능성, 향후 활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