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하며 전국 시·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추 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의 철회를 요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온전한 교부와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기금 조성방식을 전제로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시·도가 함께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각 시·도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금 조성방식의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추 시장은 정부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다. 이어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을 비롯해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천억 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역시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활용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현행 기준에 따른 교부 예상액보다 약 1조 3천억 원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지방세입 확충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부 국정과제와도 관련된 내용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