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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왕진 의원, 산재 증거 훼손 처벌 ‘김범석 방지법’ 대표발의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인멸·조작도 처벌…김영훈 장관 “입법 적극 협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산업재해 은폐뿐 아니라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해당 증거가 사업주의 재해 책임을 규명하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현 쿠팡 이사회 의장)가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의원실은 노동부가 현행법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노동부 입장에 유족이 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가 산재 증거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김범석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입법해 제2, 제3의 김범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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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