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산업재해 은폐뿐 아니라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해당 증거가 사업주의 재해 책임을 규명하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현 쿠팡 이사회 의장)가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의원실은 노동부가 현행법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노동부 입장에 유족이 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가 산재 증거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김범석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입법해 제2, 제3의 김범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